뉴타운과 재정비촉진지구의 비교

뉴타운과 재정비촉진지구의 비교

 

구    분	뉴 타 운	재정비촉진지구
법적근거	서울지역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지구유형	▪ 뉴타운 ▪ 균형발전촉진지구	▪ 주거지형(15만평이상) ▪ 중심지형(6만평이상)
사업종류	1)뉴타운 - 주거환경개선 - 재개발,재건축 - 도시개발,시장정비 2) 균형발전촉진지구 - 도시환경 - 도시개발	재정비촉진사업 - 좌측 각 사업일체
구역 구분	▪ 계획정비구역 ▪ 계획관리구역 ▪ 자율정비구역	▪ 재정비촉진구역 ▪ 존치지역 - 존치정비, 존치관리
절  차	지구지정→계획수립 →구역지정	지구지정 →계획수립 (구역지정 의제)
구역요건 완화	---	재개발 - 구역요건20% 완화(노후도 제외) - 떨어진 구역을 1개 구역지정 가능
건축특례	---	▪ 용도지역 상향,건폐율,용적율, 층고완화(재건축 제외) ▪ 소형의무비율 완화(85평방미터 이하 60%,재건축 제외)
개발이익환수	기반시설 설치	▪ 기반시설 설치 ▪ 증가 용적율의 50~75% 임대건립
사업관리	---	총괄사업관리자 (주공,토공,지방공사)
사업촉진계획	---	촉진계획수립 후 2년내 조합설립, 3년내 시행인가 받지못하면 총괄사업자가 직접 시행
제한사항	개발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주거지역 180평방미터  이상)	개발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20평방미터 이상)



   촉진지구내 토지거래허가 대상 20평방미터(6평) 이상은 사유지 및 국,공유지를 점유한 경우도 포함한다

 아래의 경우 별도의 분양자격을 받을 수 없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 이후에	▪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 주택 등 건축물이 분할되거나 공유자의 수가 증가되는 경우
	▪ 하나의 대지 범위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해 소유하는 경우

 재정비촉진지구내 각종 혜택은 재개발*도시환경*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해당된다.

 서울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내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전매금지 요건도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