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지정 및 개발사업 절차

                관광지 지정 및 개발사업 절차

시 행 순 서 (주관 및 관련 부서)	주 요 사 항	관 계 법 규	비    고
관광지 개발구상 (시군도,문화관광부)	ㅇ 타당성 검토   - 자연적 또는 문화적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을 것   - 교통이 용이할 것   - 타 법령 제한 없을 것	ㅇ문화관광부 예규 49호   (‘95. 7. 4)
개발구상 협의 (시군도,문화관광부)	ㅇ 대상지 확정	ㅇ문화관광부 예규 49호   (‘95. 7. 4)
권역별관광개발계획에 반영 (도)	ㅇ관광개발기본계획(문화부)에적합 ㅇ 권역별관광개발계획에 반영   - 관광지 예정지 반영	ㅇ관광진흥법 제47․49조	ㅇ 기본계획: 10년단위    (2002～2011) ㅇ 권역계획: 5년단위    (2002～2006)
권역계획의 사전환경성 검토 (도↔환경부)	ㅇ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에  관한 규정 적합 여부   - 입지 및 규모의 타당성 등	ㅇ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3조 ㅇ국무총리훈령제299호
권역별관광개발계획 확정․고시 (도)	ㅇ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ㅇ 확정․고시	ㅇ관광진흥법 제49조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군, 도, 건교부)	ㅇ 용도지역 지정 및 변경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 ㅇ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개발지구)로 지정  - 제2종지구(관광휴양형)단위계획     구역 지정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24조～제30조   제49조～제52조	※ 관리구역 : 개정 전의    준도시지역+준농림지역 ㅇ 입안권자 : 시장․군수,    도지사, 건교부장관 ㅇ 결정권자 : 도지사, 장관
관광지 지정신청 (시․군․도→도)	ㅇ 시․군 관련 실과 협의	ㅇ관광진흥법 제50조 ㅇ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4조제1,2항
사전환경성 검토 (도↔지방환경청)	ㅇ 행정계획 및 사업의 적합 여부 검토	ㅇ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ㅇ국무총리훈령제299호
관광지지정 및 고시 (도→시․군)	ㅇ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해수부 등 기관 및 관련 부서) ㅇ 승인(협의내용 조건부) ㅇ 고    시 : 도지사(관보) ㅇ 세목고시 : 시장․군수	ㅇ관광진흥법 제50조 ㅇ관광진흥법시행령   제45조 ㅇ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4조제3항	※ 주요 검토사항   개발의 필요성, 타당성,  관광단지․관광지구분기준,  관광개발기본계획 및권역   계획과 적합성 여부 등

시 행 순 서 (주관 및 관련 부서)	주 요 사 항	관 계 법 규	비    고
관광지조성계획수립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시․군→도)	ㅇ 제1․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ㅇ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 계획작성   - 관련 기관․부서 협의   - 관련법규에 의한 사전조치사항     이행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24조～제30조,   제49조 ㅇ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55조	ㅇ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 입안권자 : 시장․군수,     도지사, 건교부장관   - 결정권자 : 도지사, 장관 ㅇ 조성계획 수립권자:도지사․시장․군수
환경영향평가 (도↔지방환경청)	ㅇ 시설계획면적 30만㎡이상	ㅇ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법 제4조
재해영향평가 (시․군․도)	ㅇ 시설계획면적 30만㎡이상	ㅇ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법 제4조
교통영향평가 (도)	ㅇ 시설계획면적 50만㎡이상	ㅇ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법 제4조	ㅇ50만㎡이상 300만㎡ : 지방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 ㅇ300만㎡이상 : 중앙교통영향 심의위원회 심의
관광지조성계획승인 (도→시․군)	ㅇ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해수부 등 기관 및 관련부서) ㅇ 승인(협의내용 조건부) ㅇ 고    시 : 시장․군수	ㅇ관광진흥법 제52조
실시설계 및 사업착수 (시․군)	ㅇ 조성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시행 ㅇ 민간투자자는 시행허가를 받아 시행	ㅇ관광진흥법 제53조 ㅇ관광진흥법시행령   제48조

관광지개발사업에 따른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 조성계획 승인 전

[ 대    상 ]

  ㅇ 관광지 조성사업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ㅇ 도시계획사업중 유원지로서 시설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 평가기관 ]

  ㅇ 신청자 → 승인기관 → 환경부(지방환경청)

◉ 교통영향평가 - 조성계획 승인 전

[ 대    상 ]

  ㅇ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시설계획면적 20만㎡ 이상

    - 부지면적 300만㎡ 이상

  ㅇ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시설계획면적 5만㎡ 이상 20만㎡ 이하

    - 부지면적 50만㎡ 이상 300만㎡ 이하

[ 평가기관 ]

  ㅇ 신청자 → 승인기관 → 교통부

◉ 재해영향평가 - 조성계획 승인 전

[ 대    상 ]

  ㅇ 중앙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조성계획면적 30만㎡ 이상

  ㅇ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조성계획면적 30만㎡ 이하

[ 평가기관 ]

  ㅇ 신청자 → 승인기관 → 행자부

◉ 인구영향평가 - 조성계획 승인 전

[ 대    상 ]

  ㅇ 조성계획면적 10만㎡ 이상(공유수면매립지의 경우 30만㎡ 이상)

[ 평가기관 ]

  ㅇ 신청자 → 승인기관 → 행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