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MTV사업 7~8월 시행, 시화호 습지 사라진다.

 

MTV사업 7~8월 시행, 시화호 습지 사라진다.

시화MTV사업 대책위원회 성명과 반대서명운동 나서

 

 

 시호지구 장기계획안 (출처: 시화지속가능발전위원회)

 

 수도권의 첨단산업용지 공급과 시화호 수질개선 및 대기개선을 위한 시책으로 친환경 첨단 복합도시 개발 명목으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호 북측 간석지 개발계획인 MTV(시화멀티테크놀러지사업)을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 3월20일 개발 계획 변경(건설교통부) 고시하였다.

 

 이 고시에 의하면 시화호 북측 개발계획(MTV)사업만 280만평에 달하는데 이 면적은 현재 드러난 간석지(습지) 100만평 외에 180만평의 갯벌을 추가 매립하여 첨단산업단지 63.5만평, 복합단지(연구, 개발) 10.4만평, 지원시설 14만평, 물류유통 28만평, 관광휴양3.3만평, 주거단지 2.8만평, 공공시설 142만평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시화MTV사업 반대 안산시민 대책위원회’(이하 MTV 반대 대책위원회) 성명과 반대서명운동 나서

 

 이에 대해 '시화MTV사업 반대 안산시민 대책위원회’는 첨단산업단지의 남발, 시화호 생태계파괴, 기존 상권의 붕괴, 조력발전소 가동으로 살아날 갯벌파괴, 매립을 위한 토취로 인한 산림파괴, 등 문제를 제기하며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발협’)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최종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일방적인 고시였다.”며 성명을 내는 등 강력히 반발하며 MTV저지 서명운동에 나섰다.

  

@ 안산지역 시민단체 반대 이유와 건교부,수자원공사,지발협의 의견을 들어 보았다.

 

-  'MTV 반대 대책위원회'는 정부 첨단산업단지의 남발, 첨단산업단지 유치에 어려움 겪을 것이다. 

 

현재 이미 구로, 송도, 등 전국 각지에서 70여개의 첨단 공단 설치가 추진되고 운영되고 있어 공급과잉이며, 첨단산업단지라고 오염물질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어서 시화지역의 오염이 가중 될 것라 주장한다.

 

 이에 대해 ‘지발협’측은 "시화 지역은 수도권 외곽순환도로(예정)에 근접해 있고 서울과의 거리가 가까워 첨단산업공단으로서 경쟁력이 송도국제도시를 제외하고는 타 공단보다 입지가 월등해 사업체를 유치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 조력발전소로 갯벌의 생태가 변화할 것이다. 변화를 지켜 보아야 한다.

 

 호수의 간만의 차가 현재 -1m에서 4~5m로 확대 되 해수 유입이 많아 갯벌이 살아나는 등 변화의 가능성 있어 3년 이상은 생태계변화를 지켜 본 뒤 개발을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 그런데 '지발협'은 조력발전소 가동으로 올 환경변화를 고려 하지않고 매립량을 결정해 버렸다.

 지발협은 갯벌이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드런난 갯벌과 습지는 100만평에 불과 하다. 그 나머지 180만평은 조력 발전소 가동으로 형성될 갯벌을 매립하려하고 있다. 기껏 만든 갯벌을 다시 매립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이 주장에 대해 ‘수자원 공사' 관계자는 조력발전소 가동으로 갯벌이 살아 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지발협'을 통해 5년간의 논의를 거쳐 얻어낸 결과물이고 그 어떤 개발이나 일들에서도 모두를 100% 만족 시킬 순 없다. 'MTV' 사업으로 7만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자연적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공적 생태를 조성하는 것은 아이러니다.

 

 현재 시화물막이 공사 이후 삘기와 갈대등과 염생식물이 자연적으로 자라나며 시화호와 간석지 많은 변화가 왔다. 남북 간석지에는 자연적 생태계가 형성되어 많은 고라니, 삵 등의 수많은 동식물들이 살고 있고, 수중생태계도 상류에는 담수어종, 하류에는 해수어종들이 살고 있어 자연적 먹이 사슬을 이루어 150여종의 15만 마리의 철새들이 철마다 날아오고 있다. 

 

 특히  그중 도요새, 알락해오라기 등 25종은 법정 보호종으로서 시화호는 그 생태적 가치가 높아 자연적 생태계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데 북측 간석지에 'MTV'사업 280만평이 시행되고, 남측 간석지에 1000여 평에 달하는 ‘송산그린시티’가 들어서면 철새가 날아오지 않는 등 생태계의 파괴가 불가피 해 해양관광도시로서의기능을 읽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건설교통부 MTV사업 관련자는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생태 네트워크를 구상중이며 철새, 고라니 등의 서식지는 인공서식지 조성 할 것이며, 유람선이나 요트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서식 방해는 철에 따라 운행횟수를 조정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려 해결 하겠다”고 밝혔고, ‘지발협’은 “철새들이 시화호를 찾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인정”하면서 “공룡알화석지”를 제외하고는 보존가치가 높지 않다”고 주장한다.

 

- 녹지를 훼손해 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MTV반대대책위는 간석지와 갯벌(현재 수중) 매립을 위한 토취 문제를 거론하며 물막이 공사를 위해 토취 하던 기존 10토취장(대부도 황금산)에서 토취를 한다고 해도 28만평이라는 거대한 간석지와 갯벌을 매우려면 추가적인 산의 토취가 불가피 하다.

 

특히 매립공사의 마무리와 녹지조성을 위해선 양질의 흙이 불가피 필요하게 되는데 대부도의 산(14토취장) 꼭대기를 토취하게 될 것이다. 시화호 개발당시 당시 지정된 14토취장의 경우 산림이 잘 보존된 양질의 자연녹지인데 그런 산의 나무를 캐내고 흙을 토취하여 갈대습지를 매우고 녹지를 만드는 것은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고, 개발을 하면서 자연을 지켜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생태계측면에서 보면 절망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기존에 물막이 공사를 위해 토취를 하고 남은 10토취장을 우선 토취하고 인천에서 해사를 가져 오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다만 공사비 절감을 위해 먼 곳에서 흙을 가져 올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며 구체적 대안은 내어 놓지 못했다. 또 ‘지발협’은 기존 10토취장의 경우 남은 면적의 토취가 이루어져 평지가 되면 집을 지을 수 있어 작은 소도시가 이루어짐으로 대부도 주민에게 경제적 잇 점도 있다."고 말했다. 

 

 - 고시된 280평 개발 방안은 생태계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다.

 

“MTV 반대위는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면 기존 생태계의 파괴가 불가피한데 생태계조사 1년 보고서 용역을 6개월만에 완료한 것은 졸속적 환경영향평가였다.” 며 “보다 정밀한 생태조사와 환경영향평가가 절실한데 부실한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개발을 전제로 한 논의만을 해 왔다며 이런 개발에 대해 동의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280평 개발은 특히 보고서상 환경개선 비용을 확보한다는 특수 목적을 전제하고 환경부 의무녹지비율 27.5%를 유지할 적정 규모로 초점을 맞춘 개발안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개발안이라며 “어렵게 이룬 시화호의 자연 생태계를 그냥 다 엎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주장이다.

 

 이 주장에 대해 '수자원공사 MTV단지조성' 관계자는 3년간의 조사를 벌였으며, MTV 사업과관련한 사항은 ‘지발협’의 대답으로 대신 하겠다며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를 꺼렸다.

 ‘지발협’ 측은 “용역 기간에 대한 'MTV 반대위'측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검토용역기간은 ‘반대위’ 측이 ‘지발협’에 속해 있을 때 함께 합의 한 부분이다”며 섭섭함을 토로하며 투쟁을 해도 안(지발협)에서 투쟁을 하고 의견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반대위’측은 개발을 전제로 한 논의는 의미가 없어 동참 할 수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 기존의 상권의 붕괴가 우려된다.

 

 ‘반대위’ 측은 MTV사업안에 “상업지역을 매립개발지의 10%에 해당하는 28만평이나 조성하는 것은 기존 가뜩이나 분양이 안 되어 빈 상가가 많은 기존 상권의 붕괴를 가저올 우려가 있다.” 며 "어느 도시나 신도시가 개발되면 신도시편리성 때문에 기존 상권이 신 상권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실 예로 들었다. 또한 "기존 공단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 속에서 상업, 물류, 유통, 지원 등의 시설은 굳이 MTV 사업에 포함 될 필요가 없이 비어가는 시호,반월 공단의 땅을 재개발 할 수 사용 할 수 있다" 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지발협’은 기존 상권 붕괴는 안산이 아니라 시흥시가 더 클 것이라며 시흥시는 반대하지 않는데 안산 쪽에서 반대하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발협’에서 탈퇴하였다가 다시 들어간 안산시는 “다시 ‘지발협’에 되돌아간 이유 중 하나라며 기존상업지역의 악영향을 막기 위해 시화호 상, 하류를 운행하는 유람선을 운행하는 등 기존상권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수도권외관순환도로 시화구간을 해안 측에서 내측으로 이동하였고, 대기오염원중 하나인 악취저감대책으로 반월공단과 주거지역 사이에 녹지언덕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시화호의 적조가 예년보다 약 한 달가량 빨라졌다는 본 기자의 보도가 있은 바 있다. 지난 기사에서 지적 했듯이 지금도 시화호는 공단과 주거지역의 오접과 비접으로 인해 우수구가 오염되어 있고 오접으로 인한 폐수가 여전히 우수관을 통해 흐르고 있고 오염물질이 우수관에 퇴적되어 있다가 비가 내리면 용량이 적은 차집시설을 넘어 오염물질이 그대로 시화호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 취재로 인해 파악이 되었다.

 

안산시는 “오접이나 비접문제가 그리 간단치만 않다는 오접을 모두 잡으려면 모든 우수관을 역추적 해야 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있다”고 토로했다. 

 관계당국은 “수질개선특별대책 로드맵으로 오염원을 제거 했고 지자체와 함께 잡아 나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발협'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겟다고 밝히며 공단 업체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전환이 필요성을 피력했다.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올 하반기인 7~8월경 사업을 시행 할 것이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밝혔다. 개발이익을 오염원 제거에 약 4500억 원을 선투자 하겠다고 밝혀왔다.

 

 'MTV'는 사업비 2조 3,940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다. 'MTV' 사업은 시행은 불과 3개월여 남았다. 시화 방조제 공사의 밀어붙이기식 난개발로 시화호는 오랜 시간 동안 홍역을 알았다. 그리고 지금도 아프다. 많이 아프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임에도 수자원 공사가 한일은 주변아파트에 전단 환상을 가득담은 MTV 홍보전단 뿌리기가 전부였다. 지역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 그것도 대부분이 ‘수자원공사’ ‘건교부’ 소속이다. 시민이나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나마도 시민단체와, 민간단체 들이 제안한 'MTV'사업과 ‘송산그린시티’시민 안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전언이다.

 

 시화호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시민안 (희망을 주는 시화호 만들기) 노란색안이 개발 부분이다.

 

 사람이 사는 세상, 사람을 위한 개발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그러나 밀어붙이기 식 개발은 안 될 일이다. 시화호는 시화호주변 사람들의 호수이며,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국민의 호수이다. 서해에서 나는 고기를 먹는 국민이 있고, 시화호를 끼고 사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다.

 

미디어다음 김장회 기자

출처 : 하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걷는 고독의 길

글쓴이 : 잔디 김장회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