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쪼개진 재개발 지분도 큰 평형 배정

쪼개진 재개발 지분도 큰 평형 배정

두개 합쳐 전용 60㎡ 넘으면 가능

서울 시내에 쪼개진 재개발 지분도 큰 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제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만 배정받았다.   쪼개진 지분이 많아 조합원수가 많아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업장들의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쪼개진 지분이란 당초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단독주택의 일종으로 주인이 한 명이면서 여러 가구가 쓸 수 있게 지은 집)을 여러 명 명의의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해 주인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지분 쪼개기는 재개발에서 집 주인 수만큼 입주권이 나오는 것을 노리고 성행하자 서울시는 2003년 12월 30일부터 지분 쪼개기를 금지했다. 이날 이후 쪼개진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주인수에 상관 없이 입주권을 하나만 주게 했다.   그 이전에 쪼개진 지분에 대해서는 입주권은 인정하되 새 아파트의 크기를 제한했다. 당초 다세대주택으로 지어지지 않고 다가구주택 등에서 지분 쪼개기돼 다세대주택으로 바뀐 다세대주택을 다세대전환주택이라고 하는데 전용면적이 60㎡가 넘는 다세대전환주택은 규제하지 않고 권리가액순에 새 아파트를 배정받게 했다.   하지만 전용 60㎡ 이하의 경우는 더 큰 집을 배정받을 권리가액이 되더라도 전용 60㎡이하를 배정받게 했다. 전용 60㎡ 이하도 물량 남으면 전용 85㎡ 받아 그런데 서울시는 최근 재개발 규정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해 2003년 12월 30일 전에 쪼개진 다세대주택의 새 아파트 배정 규제를 완화했다. 2003년 12월 30일 이후 쪼개진 다세대주택은 이번 개정에 상관없이 계속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다. 우선 다세대전환주택이 전용 60㎡ 이하이더라도 전용 60㎡가 넘으면서 85㎡ 이하인 새 아파트 가운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하고 남는 물량이 있으면 권리가액에 따라 배정받을 수 있게 했다. 일반분양분이 있으면 전용 85㎡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전용 60㎡이하인 다세대 전환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으면서 합친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면 합친 지분의 권리가액에 따라 전용 60~85㎡ 뿐 아니라 전용 85㎡ 초과 중대형도 배정받을 수 있다.   이제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다세대전환주택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전용 60㎡ 이하만 배정됐다. 재개발의 경우 본인만이 아니라 세대원들이 집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세대 기준으로 한 가구만 배정된다. 이제까지는 전용 30㎡와 전용 40㎡짜리 다세대전환주택을 두채 갖고 있을 경우 전용 60㎡ 이하 아파트를 배정받지만 앞으로는 이 둘을 합친 전용 70㎡의 권리가액에 따라 큰 집도 배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다세대전환주택의 전용면적을 합칠 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등기된 공유지분의 면적은 제외된다. 본인 소유의 전용 50㎡와 두 명이 공동으로 갖고 있는 전용 60㎡의 다세대전환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 공유지분 30㎡는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전용 60㎡ 이하만 배정받게 되는 것이다. 합쳐서 60㎡ 초과하면 중대형도 배정받아 이에 따라 쪼개진 지분 때문에 골치를 앓던 재개발 구역의 사업이 나아질 전망이다. 쪼개진 지분을 가진 조합원들이 큰 평형 배정을 위해 조합원간 거래가 일어나 조합원 수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쪼개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작은 크기의 집을 많이 지어야하는데 쪼개진 지분이 줄어드는 만큼 가구수를 줄일 수 있다. 그만큼 큰 집을 많이 지을 수 있어 분양수입이 나아진다. 조합원이 많지 않은 사업장에선 쪼개진 지분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쪼개진 지분도 전용 85㎡를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구역에선 지분 쪼개기의 의미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쪼개졌든 그렇지 않든 권리가액 순으로 새 아파트가 배정되는 것이다.

출처 : 대조영의 용산재개발 투자 수익분석

글쓴이 : 대조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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