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재건축에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 추진
- 기반시설과 연계한 면적 개발 등 기존 주거정비사업 보완
- 국토해양부와 법제개편 작업, 1월 착수 12월 마무리 계획
- 법제개편 이전, 정비예정구역 필요지역은 우선 검토
<법제개편 이전, 정비예정구역 필요지역은 우선 검토>
□ 서울시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 포함된 ‘2020 기본계획‘의 확정 이전이라도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필요한 곳은 우선 ’2010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지정키로 하였다.
○ 이는 ‘2010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지역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 2009년 말 기준으로 구역지정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 약 60여 개소에 대한 지정 절차를 올 상반기에 추진키로 하였다.
○ 법제가 개편되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필요 없어지나, 제도 개편 전까지는 반기별로 구역지정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에 대하여 자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 또한,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1년 이내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조사하여 사전예고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6월말 기준으로 40여 개소, 금년 12월말 기준으로 50여 개소가 각각 검토대상이라고 밝혔다.
□ 김효수 주택국장은 “주거정비사업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가는 것으로 이번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의 본래 취지를 살려서 주거지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1 |
2010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지정 추진지역
나. 주택재건축
1) 신규지정 : 종로구 충신동 6번지 등 33개소 110.8ha
연번 |
자치구 |
동명 |
지 번 |
면적 (ha) |
계획 용적률(%) |
건폐율 (%) |
층 수 |
추진 단계 |
주택 유형 |
비 고 |
계 |
33개소 |
110.8 |
||||||||
1 |
종로구 |
충신동 |
6 |
4.3 |
170 |
60 |
7 |
2 |
단독 |
|
2 |
용 산 |
용문동 |
8 |
9.5 |
190 |
60 |
평균층수10 |
2 |
단독 |
|
3 |
용산구 |
원효로2가 |
1 | |||||||
4 |
용산구 |
원효로3가 |
1 |
3.9 |
190 |
60 |
평균층수10 |
2 |
단독 |
|
5 |
동대문 |
휘경동 |
43-8 |
4.9 |
170 |
60 |
3 |
2 |
단독 |
|
6 |
중랑구 |
신내동 |
493 |
3.4 |
190 |
60 |
평균층수10 |
2 |
단독 |
폭 12m 도로 |
7 |
성북구 |
돈암동 |
538-48 |
1.8 |
170 |
60 |
5 |
2 |
단독 |
|
8 |
강북구 |
미아동 |
3-111 |
1.1 |
170 |
60 |
5 |
2 |
단독 |
|
9 |
강북구 |
미아동 |
258-601 |
13.1 |
170 |
60 |
5 |
2 |
단독 |
폭 12m 도로 |
10 |
도봉구 |
창동 |
474 |
1.9 |
170 |
60 |
7 |
2 |
단독 |
|
11 |
은평구 |
불광동 |
23 |
1.4 |
170 |
60 |
5 |
2 |
단독 |
|
12 |
은평구 |
신사동 |
200 |
4.2 |
190 |
60 |
7 |
2 |
단독 |
|
13 |
은평구 |
갈현동 |
12-248 |
3.2 |
170 |
60 |
5 |
2 |
단독 |
|
14 |
서대문 |
홍제동 |
266 |
2.9 |
190 |
60 |
12 |
2 |
단독 |
|
15 |
서대문 |
연희동 |
706 |
7 |
190 |
60 |
7 |
2 |
단독 |
|
16 |
양천구 |
신월동 |
460-5 |
2.8 |
190 |
60 |
평균층수10 |
2 |
단독 |
폭 12m 도로 |
17 |
구로구 |
오류동 |
19 |
1.5 |
190 |
60 |
7 |
2 |
단독 |
|
18 |
구로구 |
구로동 |
142-66 |
4.6 |
190 |
60 |
12 |
2 |
단독 |
폭 12m 도로 |
19 |
구로구 |
구로동 |
545 |
2.0 |
190 |
60 |
12 |
2 |
단독 |
|
20 |
구로구 |
오류동 |
156-15 |
2.3 |
170 |
60 |
7 |
2 |
공동 |
현대타운 |
21 |
영등포 |
신길1동 |
61-13 |
4.8 |
190 |
60 |
평균층수15 |
2 |
단독 |
|
22 |
영등포 |
대림3동 |
786 |
1.9 |
190 |
60 |
평균층수10 |
2 |
단독 |
|
23 |
동작구 |
사당동 |
303 |
3.7 |
190 |
60 |
7 |
2 |
단독 |
|
24 |
서초구 |
방배동 |
975-35 |
3.1 |
170 |
60 |
7 |
2 |
단독 |
폭 15m 도로 |
25 |
강남구 |
논현동 |
246 |
1.2 |
170 |
60 |
5 |
2 |
단독 |
|
26 |
강남구 |
대치동 |
963 |
3.1 |
170 |
60 |
7 |
2 |
단독 |
|
27 |
강남구 |
대치동 |
977 |
1.5 |
170 |
60 |
7 |
2 |
단독 |
|
28 |
강남구 |
대치동 |
964 |
1.5 |
170 |
60 |
7 |
2 |
단독 |
|
29 |
송파구 |
문정동 |
136 |
6.4 |
190 |
60 |
7 |
2 |
단독 |
|
30 |
송파구 |
오금동 |
143 |
1.2 |
190 |
60 |
7 |
2 |
단독 |
폭 12m 도로 |
31 |
송파구 |
송파동 |
100 |
2.5 |
190 |
60 |
7 |
2 |
단독 |
|
32 |
강동구 |
암사동 |
458 |
2.8 |
190 |
60 |
12 |
2 |
단독 |
|
33 |
강동구 |
암사동 |
514 |
1.3 |
190 |
60 |
12 |
2 |
단독 |
2) 변경지정(해제 포함) : 용산구 용문동 38-148 등 12개소 32.6h
연번 |
자치구 |
동명 |
지 번 |
면적 (ha) |
계획 용적률(%) |
건폐율 (%) |
층 수 |
추진 단계 |
주택 유형 |
비 고 |
1 |
용 산 |
용문동 |
38-148 |
1.8 |
190 |
60 |
7 |
2 |
단독 |
|
해제 | ||||||||||
2 |
중랑구 |
묵동 |
237-45 |
1.5 |
190 |
60 |
평균층수10 |
1 |
단독 |
|
변경없음 |
2.1 |
변경없음 | ||||||||
3 |
중랑구 |
묵동 |
238-112 |
1.1 |
190 |
50 |
평균층수15 |
1 |
단독 |
|
변경없음 |
1.6 |
변경없음 | ||||||||
4 |
중랑구 |
중화동 |
131-35 |
1.8 |
190 |
60 |
7 |
1 |
단독 |
|
변경없음 |
2.2 |
변경없음 | ||||||||
5 |
중랑구 |
중화동 |
158-11 |
1.0 |
190 |
60 |
7 |
1 |
단독 |
|
변경없음 |
2.2 |
변경없음 | ||||||||
6 |
성북구 |
상월곡동 |
77-1 |
2.1 |
190 |
60 |
평균층수10 |
2 |
단독 |
|
해제 | ||||||||||
7 |
서대문 |
북가좌동 |
330-6 |
1.0 |
190 |
60 |
평균층수10 |
1 |
단독 |
|
해제 | ||||||||||
8 |
구로구 |
고척동 |
134-93 |
6.2 |
평균계획 용적률 (190%,210%) |
60 |
평균층수10 |
1 |
단독 |
|
변경없음 |
9.1 |
변경없음 | ||||||||
9 |
구로구 |
고척동 |
57-9 |
1.2 |
190 |
60 |
7 |
2 |
공동 |
산업인 APT |
변경없음 |
1.7 |
변경없음 | ||||||||
10 |
구로구 |
구로동 |
111-2 |
1.2 |
210 |
50 |
- |
2 |
단독 |
|
변경없음 |
2.5 |
변경없음 | ||||||||
11 |
동작구 |
사당동 |
41-17 |
2.3 |
190 |
60 |
7 |
2 |
단독 |
|
변경없음 |
3.2 |
변경없음 | ||||||||
12 |
서초구 |
방배동 |
856-13 |
2.2 |
190 |
60 |
7 |
1 |
단독 |
폭 12m, 15m 도로 |
변경없음 |
3.1 |
변경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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